국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과 그 영향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2024년 10월 현재 약 400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10년 평균 장기 수익률은 2.07%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2.01%, 실적배당형 상품은 2.7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조차 물가상승률 2.2%에 미치지 못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2년 7월 사전지정운용 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했고, 이어서 2024년 10월 31일부터 국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때 보유한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수익률을 찾아 금융사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의 주요 내용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투자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에 보유한 예금이나 펀드를 이동하려면 중도 해지하거나 매도 후 재매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가능한 상품으로는 예금, 국채 및 통안채와 같은 정부보증채권,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으로는 주식,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동형 보험, 디폴트옵션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계좌와 주의점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한 연금제도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확정기여(DC)형 계좌는 DC형 계좌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IRP 계좌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확정급여(DB)형은 제외됩니다. 또한 DC형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회사에서 지정한 사업자 중 선택해야 하며, IRP는 언제든지 원하는 금융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품 선택 시 해당 금융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약 동일한 상품이 없을 경우 현금화한 후 계좌를 이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향후 전망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으로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사는 더 많은 ETF와 고수익 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사 선택 시 수익률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상담 서비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매도 시 손실 가능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너무 높은 수익률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퇴직연금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가입자들이 더 나은 조건의 금융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투자 상품을 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이동을 고려하는 이들은 수익률뿐 아니라 손실 가능성, 금융사 간의 상품 취급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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